- -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정, 9월29일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29일(목)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개정)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소득 기준*을 확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는 120%) 이하
*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노부모 부양,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
한편,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
(개정)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하여도 자산기준* 적용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 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 또한 자산기준 적용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하였다.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공장,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양원흥 지구 3개블럭, 3,183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60∼85㎡주택은 소형주택(60㎡이하) 공급비율 확대로 물량이 일부 감소한 점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필요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 자산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 TAG
-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고소… “사기꾼과 야합, 명예훼손 혐의”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조작기소대응특위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측이 해당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강경 대응이다.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사기꾼 범죄자의 허위 ...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이끼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관급공사 대금 체불 예방에 총력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