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 확대
  • 김영희
  • 등록 2011-09-28 15:46:00
기사수정
  • -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정, 9월29일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29일(목)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개정)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소득 기준*을 확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는 120%) 이하

*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노부모 부양,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
 
한편,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
 
(개정)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하여도 자산기준* 적용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 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 또한 자산기준 적용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하였다.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공장,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양원흥 지구 3개블럭, 3,183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60∼85㎡주택은 소형주택(60㎡이하) 공급비율 확대로 물량이 일부 감소한 점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필요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상세한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산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TAG

프로필이미지

김영희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2.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3.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4.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5.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6. 울산영화인협회,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 스타링크코리아엔터테인먼트 와 AI 숏폼 영화 협력 MOU 체결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영화인협회(회장 홍종오)가 중국 잔타오그룹(Zantao Group)의 문화사업 법인인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배기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제작과 숏폼영화제 개최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식을 열...
  7.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