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1/3 지원…2000억 규모 청년창업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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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등록 2011-09-2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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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 일자리 확충에 역점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6.8%(6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만명 늘리는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일하는 복지'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다. 또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3단계(재학중-구직중-취업중) 고졸자 취업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이 4%에서 20%로 늘어난다. 취업자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12억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화, 음악(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예산도 467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인턴 및 해외봉사단을 확대하고, ODA 프로젝트에도 신규로 189억을 지원한다.

◇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6만7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감안해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670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 122만명이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2만명 늘리고, 4050세대 및 교육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및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도 1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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