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직원 60%가 주택임차 지원규정을, 93%가 자녀학비수당 상한선을 넘게 지급하고 있다는 9.23자 서울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내용
ㅇ 일본대사관 직원 60%가 직원주택 임차지원규정을, 93%가 자녀학비수당 상한선을 넘게 지급받고 있다.
ㅇ 정부 19개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정규직원중 26명이 직급별 지원금 상한선을 넘어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 입장
[직원주택 임차관련]
ㅇ 재외공무원의 주택임차상한선 관련, 지난해 1월 임차료 예산부족으로 직원주택 임차상한선
을 전 공관 일괄적으로 신규부임자에 대해 5% 삭감 조치한 바 있음.
- 기존 부임자 또는 전임자 주택 승계입주자의 경우 이미 체결된 임차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료를 하향조정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금번 제기된 건은 기존 부임자 또는 승계입주자의 임차료가 하향 조정된 신규 부임자에 대한 임차상한선을 초과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직원 이부임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해소될 것으로 봄.
[자녀학비수당 관련]
ㅇ 재외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1조(별표6)에 따라 월 $600을 지원하고 월 $600 초과시 장관 승인하에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월 $600이 자녀학비수당 지원액 상한선은 아니며 규정을 위반하여 학비를 초과 지급한 것도 아님.
ㅇ 해외근무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재외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자녀의 학업환경이 계속 변하게 되어 수학역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취학 학년, 학업성취도, 현지어 숙달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무원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한국학교나 현지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학비편차는 발생하나,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봄.
ㅇ 자녀학비 지원제도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 및 우리 지상사 사례등도 조사하여 개선
- TAG
-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북한이 평안남도 성천군 특산물인 성천밤의 재배 및 가공산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에서 특정 지역 특산물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은 지방 자립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이다.추진위원회는 농특산물 기반 식품산.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왔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에서 예년과 달리 쌀 비중이 높은 밥이 3주째 제공되고 있다.전연군단이나 특수병종이 아닌 일반 부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후방 비전투 단위인 도로국 등에서도 급식 질이 개선됐다.밥 정량은 800g이며 쌀과 옥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 제공된다.예년에는 훈련 초기에만 이 비율이 유지되고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12월 청소년송년파티[해나기]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