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1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금융시장동향이 긴 장마, 잦은 폭우, 강력한 태풍이 찾아오는 기후변화와닮은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국 보호주의는 ‘지구촌 경제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국 보호주의와 더불어 세대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도 경고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재정건전성 악화(국가채무 증대)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국이 공공재인 지구촌 전체를 위한 탄소절감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처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도 각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우리 여건상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여건 조성방향’,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식 한류 전파, 일자리 창출, 개도국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원전, 고속철도 등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가격, 기술 뿐 아니라 금융조달 경쟁력이 주요 관건으로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제공,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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