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6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을 해소하고,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 해결로는 위.변조 및 분실 등 실물CP 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이 해소되며 증권.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한 유통시장의 발전 및 투자자 확대에 대한 기대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향후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
보령시, 단국대 C-RISE 사업단과 손잡고 ‘보령형 수소산업’ 미래 연다
보령시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3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우정사업본부, 설 연휴 대비 비상근무 체계 가동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후 병력 배치 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포함 에너지 시설 공격
함경북도 일부 초등학교, 소년단 입단 추천 진행
북한, 9차 당대회 준비 막바지 정황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