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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할당관세 확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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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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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물자수급 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재 할당관세주를 적용 중인 108개 품목주 중 상반기 6월30일 종료 예정인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신규로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주에 대하여 12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장된 품목 중 돼지고기는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13만톤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고등어는 어획부진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지속 중인 바, 금년 말까지 2만톤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공식품 원료인 밀.원당, 섬유 재료인 면사.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할 계획이며 신규품목으로는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번식용 어미돼지 31,000두를 무관세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금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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