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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소득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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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17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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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17일(금)에 이슈와 논점 제251호「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을 발간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노령연금수급 전망을 살펴본 결과, 1960년에 출생한 연령집단이 2022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46.1%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특히 여성들은 22.9%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부보다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차 사회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는 공공일자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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