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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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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15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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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15.(수) 09:0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2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개최하여,‘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일본의 에너지절약 대책 주요내용 및 시사점’,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재완 장관은 모두에 오늘 아침 발표된 5월 고용지표를 인용하여 전년동월대비 35.5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어제 당정협의 후 발표한 내년도 주5일제 전면실시는 선진화를 위한 관문으로 장시간 근로부담 경감, 학생들의 학업부담 완화,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선기능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부처간의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여 고유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Citigroup은 올해 3월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고유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범부처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 로의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1회성 반짝 대책, 냄비식 대응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준비한 일본의 에너지절약 대책 주요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부존자원 여건과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강력한 에너지절약 효율대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단위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일본에서 추진중인 정책 중 우리나라에 반영할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경부와 조달청에서 준비한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투기수요 확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 이로 인한 공급자 중심으로의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구조 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기존 원자재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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