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성과평가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금)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범위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 성과평가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탁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위탁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침으로 수자원공사, 지방공사.공단, 토목건축공사업, 방지시설업 등록법인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설치되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기능을 성능검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TAG
-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함흥목제품공장 청년동맹은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강연회를 열며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강연회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본받을 것, 해외 참전 열사와 군인의 헌신적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뤄진다.평소 분기 단.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최근 북한 일부 지역 청년과 고급중학교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사제 ‘개털슈바’를 제작해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유행 지역은 함경북도 회령시·청진시와 양강도 혜산시 등으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착용한다.개털슈바는 군인과 군관, 보위원, 안전원 등이 혹한기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입는 방한복으로, 북한 사회에서 .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종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과 전후 경제 재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현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실질적 협상 단계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조만간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러시아 측과 접촉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진행을 논의했으며, 양측의 의견...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장성군, 겨울철 농업인 건강 사수… 맞춤 감염 예방 교육 실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