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화), 유치원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3월 24일『유아교육법』개정으로 유치원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다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치원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부모는 당장 금년 12월 확인조사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인적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인가 없이 “유치원의 외국어 및 그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사립유치원 인가제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가 되었다.
- TAG
-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사진 촬영권’ 지원으로 따뜻한 추억 선물
[뉴스21일간=김민근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춘수·김양언)은 최근 관내 취약계층 가구 중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3세대를 대상으로 마음잇는 가족사진 촬영권을 지원하는 ‘바라볼수룩 아름다운 우리가족’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함께 추억을 기록할 기회가 부족했던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을...
가자시티 완전 장악 목표로 지상 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공세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부산 해운대 야경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숲에서 배우는 ‘너나들이 인성교육’
충주 탄금 공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