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정책, 당분간 인플레이션 제어에 초점 맞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낮은 4.1%로 내다봤다. IMF는 또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내재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이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2주간에 걸친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수출이 탄력성(resilience)을 보였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의 추가적인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올해 성장은 4.1%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전망에는 심화된 세계 경제 둔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MF는 내수 완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올해 후반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IMF는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지속적이고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여전히 건전한(healthy) 편”이라며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어난 단기외채는 그 원천과 용도가 10년 전과 매우 다르므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되는 세계 금융 혼란에 따라 도매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강화된 위기 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IMF는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감세계획은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조세개혁 계획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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