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밀접한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정부가 25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 강화, 일본산 수입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3월 새학기 시작을 전후해 학원비, 유치원비, 보육료 등 사교육비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과부와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원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에 대한 신학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학원비와 유치원비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강도높에 추진중이다.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학원비가 공개되고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학원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학원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정보 공개를 통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고 유치원간 투명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도 빠른시일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별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들어 상승세가 컸던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요금안정을 위해 권역별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서비스분야 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검사를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생태의 경우 일본 지진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오히려 가격이 급락했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지난 14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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