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 같은 대체복무를 경제 활성화와 치안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이 조처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해마다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대학생이나 대졸자 위주로 돼 있는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고졸 중소기업 노동자 중심으로 바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상준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대체복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돼 대체복무 폐지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병역의무자와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전경과 경비교도(법무부 소속으로 교도소 경비 담당) 대체복무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며 “전경은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 방침은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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