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 보급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간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분석.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이하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반드시 점검해야 할 113개 항목을 온라인(www.pepi.go.kr/pia)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영향평가 프로그램 보급.활용은 25,000여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되, 성과를 보아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등 영향평가업무 추진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배포하여 자체적인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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