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소형,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입주 예정 물량이 줄고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민간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해 주택기금 1조원 한도에서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5%의 금리를 2%로 낮추고 ㎡당 47만원이었던 대출 가능 금액도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 이번 지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개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마련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소형, 임대주택을 13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천 가구를 올해 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공기를 단축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백가구를 일반 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LH 등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애고 자금 수요를 봐가며 올해 지원 규모를 현행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시기도 조정된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와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상우 토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값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실제 전세가 필요한 시기보다 앞당겨 계약하는 '선전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입주 예정 물량과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이같은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허위 매물 정보를 내놓거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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