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KT(회장 이석채)는 어린이 안전용 CCTV에 대해 통신료를 60% 인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행안부와 KT는 교통사고, 성폭력 등 각종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 안전용 CCTV(약42,000대)의 통신회선 사용료를 일괄 60%(대당 180,000원/월 ⇒ 72,000원/월)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전국 지자체는 약 6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교 앞과 범죄사각지대인 도시공원?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CCTV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비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통신회선 사용료는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 재정부담을 호소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 다수가 CCTV 운영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신회선 사용료 과중을 이유로 아예 자체 전용망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가적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통신회선료 인하 결정으로 이러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식에서 맹형규 장관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매년 18,000건의 교통사고를 당해 160여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불구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고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KT가 어린이 지키기에 동참해 주어 매우 기쁘다”며, “정부는「안전 대한민국」구현 차원에서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이석채 회장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지키기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KT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상호 협조로 CCTV 시설공급과 관제센터 구축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각종 어린이 안전지키기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2.3명으로 일본 0.8명, 독일 0.9명, 영국 1.0명 보다 2배 이상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어 그간 안실련.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안전단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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