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새가 새롭게 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해 5대 국새를 새롭게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국새가 제작되는 동안에는 권위가 상실된 현행 4대 국새 제 3대 국새를 사용하기로 했다.
4대 국새는 폐기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져 국새의 역사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국새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국새 규격(크기 9.9cm 정방형, 재질:금, 은, 구리, 아연, 주석)을 3대 국새 규격(크기 10.1cm 정방형, 재질:금, 은, 구리, 아연)에 맞게 개정한다.
또 국새 사용중에 국새의 마모·균열·멸실·권위 상실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 국새 제작 기간동안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도 기업·개인·단체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새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10월 중 새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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