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3단독은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이모 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고,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에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철거민들에게 각각 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이충연 씨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씨 등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5백만 원의 배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용산참사 재판이 위헌적이고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 TAG
-
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경찰, 일본 유튜버 대보짱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수사 착수"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다람쥐 일상
안개속 가을 단풍
중국 황산
망월사
부여 궁남지 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