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연속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내년에는 적정수준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2008년 4.7%, 2009년 2.,8%)과 대기업 임금상승률(2008년 2.7%, 2009년 4%)을 감안한 것이다.
공무원 보수는 2003년 6.5% 올랐으나 2005년 1.3%, 2007년 2.5%, 2008년 2.5% 등으로 소폭 인상됐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결된 바 있다.
한편, 집행실적과 정원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11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010년 24조1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중(重)상이자, 6.35군경유자녀 등을 중심으로 희생정도에 따라 차등 인상키로 했다.
중상이자(1급1~3항)에 해당되는 유공자의 경우 보상금이 6.1~11.3%, 경상이자(5급)는 4.0% 늘어나며, 6.25군경유자녀 수당은 11.0~16.1%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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