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정치사찰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그동안 불법사찰의 ‘비선 보고라인’으로 지목돼온 청와대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화 통화 및 전자우편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민간인 사찰의 ‘윗선’으로 분류되는 인물에 대한 수사에 대해 “추가 사찰 의혹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과 관련해 △남 의원 부인 조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그와 같은 조사에 착수한 배경과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과연 어떤 선에서 누구의 지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졌는지 검찰이 가려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지원관실 워크샵에 이인규 전 지원관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에 ‘하명’ 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한고비를 넘는 듯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관한 수사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남 의원 부인 사찰 의혹 등 민간인 불법사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만 사찰을 했을리는 없다며 민간인을 상대로 한 수십건의 불법사찰이 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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