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 예고하고, 12월 1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뒤 최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에 맞게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라고 평가하고,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은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장의 영세성과 낮은 인지도, 잦은 생성과 소멸로 퇴직금의 대량 체불사건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제도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정 위임범위에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제도 적용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영세사업장에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 단계별로 사업장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젤렌스키 “종전 협상, 실질적 결과에 근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미국과 유럽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결과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모든 것이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
모스크바 차량 폭발로 러시아군 장성 사망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이번 폭발로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 훈련국장인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발 원인은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 해외 파병 공병 부대 영웅화 선전 강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528 공병부대 귀국을 계기로 이들을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다.중앙당 선전선동부는 공병부대의 위훈을 홍보하는 강연자료를 각 기관과 기업소,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자료에는 부대가 단순 지원을 넘어 전투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공병부대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더 많은 영..
마이애미서 3일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 미국 중재 속 진행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사흘간 연쇄 회동했다.
AFP 통신 등은 현지시각 21일, 미 대표단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를 중심으로 19일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