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이 3개월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총소득 GNI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자부 부채는 모두 368조 7천 600여억원으로 지난해말 보다 47조 7천 515억원, 14.9% 늘어났다. 증가율은 2005년 1분기의 15.2%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매년 1분기의 증가율과 비교해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자부 부채 가운데 국.공채 등 채권이 전분기보다 9.8% 늘었고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293.6%나 증가했다.
직전 1년간 국민총소득 GNI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반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4년 1분기에는 17%였던 점을 고려하면 6년 사이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는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해 2분기 GNI 대비 1.18배에서 올해 1분기 1.15배로 하락했고 개인 부문도 지난해 4분기 0.80배에서 0.79배로 조금 낮아졌다.
정부는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가 늘었을 뿐 민간 부실을 공공 부문이 떠안은 남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올해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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