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폐막됐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은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 대출제도 개선 등도 포함된다.
재무장관들은 또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G20은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동시에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적자 해소문제에 대해 부채가 심각한 국가들은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하지만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내수경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치하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내놓은 것.
그러나 쟁점이 됐던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선 캐나다, 호주 등의 일부국가의 입장 차이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납세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IMF 쿼터 개혁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고 IMF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은 이달 말 열릴 캐나다 정상회의에 보고돼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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