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제'에 대해 사용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누리꾼으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17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고서를 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5일 동안 ‘5·18 민중혁명 서울사업회’ 주최 5·18 민주화운동 30돌 기념행사를 열도록 허가했으나, 18일을 제외하고 추모와 분향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서울시의 이런 조처가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콘서트나 14일 보수성향의 단체가 개최한 천안함 희생자 추모대회를 허가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행사가 겹치면 시간이나 장소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도 신청 하루 만에 불허 통보를 보내온 걸 보면 서울시는 정부에 부담스러운 행사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한문 앞에서라도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18 행사는 예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의 경우 같은 날짜에 리틀엔젤스 공연 등 행사가 이미 허가돼 있어 사용을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얼마 전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의미있는 언급을 해 주목된다.
라 뤼 보고관은 17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라 뤼 보고관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이 촛불집회 이후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입국한 라뤼 보고관은 16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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