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설 특검·공수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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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상설 특검·공수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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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5-13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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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설특별검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을 통해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권 행사는 국민의 견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어서 "검찰은 잘못된 문화를 바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면 싹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검찰 권한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기존 검찰) 권력에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금) 검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검찰 제도를 국민이 견제·통제·관여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강의 말미에 "최근 검찰의 추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쳐져 매우 안타깝다"며 "(스폰서 로비)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도 큰 상처가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상설특검·공수처 설치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대했다. 검찰은 자체 TF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미국의 대배심제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들이 재검토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의 도입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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