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전자발찌법'개정안 등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6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이 법이 시행된 시점(2008년 9월1일)을 기준으로 형 집행중이었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범죄자한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부착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300여명이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부착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고,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어린이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때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부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성범죄 피해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인(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살 미만 자녀를 둔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처벌을 위주로 한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성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TAG
-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사진 촬영권’ 지원으로 따뜻한 추억 선물
[뉴스21일간=김민근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춘수·김양언)은 최근 관내 취약계층 가구 중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3세대를 대상으로 마음잇는 가족사진 촬영권을 지원하는 ‘바라볼수룩 아름다운 우리가족’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함께 추억을 기록할 기회가 부족했던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을...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다시 고착화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부산 해운대 야경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숲에서 배우는 ‘너나들이 인성교육’
충주 탄금 공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