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마사회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성인의 도박중독율이 외국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정신병리적인 문제로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CPGI와 KNODS를 사용하고 있다.
사감위는 25일 지난 200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도박중독율은 전체 성인의 9.5%인 약 350만명으로서 이 중 270만 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수준이며 80만 여명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한국 마사회가 고려대에 의뢰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CPGI’(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진단을 위한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도 도박중독율이 6.9%이며 이 중 60만 여명은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CPGI에 비해 다소 엄격한 ‘KNODS’(개인치료에 초점을 둔 척도) 척도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도박중독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고려대 조사결과의 경우 2.1%(약 79만명)로 성인 100명 중 2명이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4만명(전체 성인의 0.9%)이 도박중독 중증 상태로서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박중독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CPGI를 기준으로 캐나다가 2.2%, 호주 2.4%, 영국이 1.9%로서 우리 나라가 이들 나라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다.
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해 우리 나라 사행사업체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약 117억 원이다.
이 액수는 사행사업체 순매출 대비 약 0.3% 정도며, 우리 나라보다 도박중독율이 3∼5배 낮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2% 수준과 비교할 때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사감위는 설명했다.
사감위는 이 같은 도박중독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으나 향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박 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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