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지난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대전지법이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의 무죄판결에 이어 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현(52)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51)수석부회장과 오완근(38)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지부장이 지난해 청와대 인근에서 동료교사 2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권리가 있고 정파적 이해대립이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해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현재의 학생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논술교육을 받고 자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형사처벌 한다면 학생들에게 ‘힘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만 본다’는 시각을 심어주게 돼 오히려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전주지법이 1월 19일 무죄판결했으나 인천지법(2월4일)과 대전지법 홍성지원(2월 11일)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둘러싸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유ㆍ무죄가 엇갈리고 있어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북한이 평안남도 성천군 특산물인 성천밤의 재배 및 가공산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에서 특정 지역 특산물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은 지방 자립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이다.추진위원회는 농특산물 기반 식품산.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왔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에서 예년과 달리 쌀 비중이 높은 밥이 3주째 제공되고 있다.전연군단이나 특수병종이 아닌 일반 부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후방 비전투 단위인 도로국 등에서도 급식 질이 개선됐다.밥 정량은 800g이며 쌀과 옥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 제공된다.예년에는 훈련 초기에만 이 비율이 유지되고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12월 청소년송년파티[해나기]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