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끌어오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밤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노사정 대표자는 노동전임자 급여 금지 제도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와는 달리 타임오프제는 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 관련 활동에 종사할 때는 유급으로 노동시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실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 지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보다 6개월 늦게 시행하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사정은 노동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시행은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는 않고 2년 반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유예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이날 합의 내용은 앞으로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에 대해 당론을 확정한 뒤, 노사정 3자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등 야당도 비판적 입장이어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 TAG
-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북한이 평안남도 성천군 특산물인 성천밤의 재배 및 가공산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에서 특정 지역 특산물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은 지방 자립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이다.추진위원회는 농특산물 기반 식품산.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왔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에서 예년과 달리 쌀 비중이 높은 밥이 3주째 제공되고 있다.전연군단이나 특수병종이 아닌 일반 부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후방 비전투 단위인 도로국 등에서도 급식 질이 개선됐다.밥 정량은 800g이며 쌀과 옥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 제공된다.예년에는 훈련 초기에만 이 비율이 유지되고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12월 청소년송년파티[해나기]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