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대통령이 해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임한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은 정당한 해임사유로 볼 수 없는 등 정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과 감사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법에 KBS 사장의 해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해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지난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바른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잔여 임기가 11일 남은 정 전 사장의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TAG
-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여군 인플루언서' 논란…AI 가상 인물로 확인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대남 강경 노선 재확인
호르무즈 긴장 속 푸자이라 ‘우회 물류 거점’ 부상…드론 잔해로 화재까지
이란, 라리자니 후임에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임명
북중 열차 재개 이후 북한 관광 기대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