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 가운데 특목고와 강남권 고등학교 출신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현직 판사 2,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58명으로 현직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고가 38명이었으며 광주일고와 서울고가 각각 32명, 경북고 30명, 한영외고와 전주고 각각 23명, 능인고 23명, 학성고 23명, 순천고 22명 등이었다.
 
또 현직 판사의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426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다음은 고려대 360명, 연세대 151명, 성균관대 91명, 한양대 85명, 이화여대 49명 등이었다.
 
한편 신임 판사들 가운데는 특목고와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대법원의 판사 임용 현황에 따르면 1999년 9.6%였던 특목고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고교 출신 신규 판사 비율이 지난 2003년 20%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37%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99년 1명이었던 특목고 출신 신규판사는 2003년 13명, 2006년 25명에 이어 올해는 전체의 27.5%인 38명으로 늘었다.
 
또 특목고를 제외하고 서울 출신 판사 중 강남 지역 고교를 졸업한 판사는 1999년에는 25%였으나 2003년에는 37.3%에 올해는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신규 판사의 약 40%를 차지했던 광역시 출신은 올해 26.1%로 줄었고, 시군 학교 출신도 2001년 34.8%에서 지난해에는 20.8%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