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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국민주택 초과 당첨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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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27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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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강제 추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밝히면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 사례를 참조해 일괄적으로 2%를 강제 추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엔 굳이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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