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5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평가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2’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제시했다.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부문 건전성 외에도 거시 경제여건, 재정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무디스는 2002년 3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2단계 상향한 이후 5년동안 조정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 신용등급 전망만 '안정적'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올린뒤 이달 초 등급상향절차에 착수했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평가무디스는 우리나라의 등급상향 이유에 대해 무역이나 금융, 자본시장 자유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해 왔다는 점을 꼽았다. 또 ▲국가재정의 안정성 관리 ▲6자회담 2.13합의 이행 등에 따른 북한 관련 불확실성의 감소 등을 들었다. 토마스 번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한국의 거시경제 성과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과 금융,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시장의 최소 개입 등 현재의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무디스의 등급상향은 참여정부의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경제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는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경제 체질개선 및 개방화·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결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위기, 카드채, 사스 등 국내외적 어려움이 상존했으나 무리한 경기부양보다는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했다. 또 기업환경개선 작업이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FTA 체결, 동북아 물류·금융허브 추진 등 개방화·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들어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Fitch),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받았다. S&P는 2005년 7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단계 상향조정했고, 피치사도 같은해 10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이스라엘 등과 같은 신용등급국제 신용평가사 중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무디스의 이번 등급 조정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른 신용평가사의 상향조정 모멘텀까지 확보하게 됐다. 무디스의 'A2' 등급 상향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이스라엘 등과 같은 신용등급이 됐다. 금융시장 긍정적 영향, 외국인 투자 유입도 확대국가신용등급은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의 해외 차입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내기업 및 금융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신인도 및 우리기업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 증대 및 해외 영업활동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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