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육방송(EBS) 강의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출제되고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가 고교 내신 중심으로 치러지는 등 수능시험의 대입 영향력이 대폭 줄어든다.
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이 허용되고 특목고에서 설립 목적과 다른 교과과정의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사 다면평가제와 교장평가제가 도입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안 교육부총리는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어렵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e-러닝은 위기처방이며 공교육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위성방송인 ‘EBS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해 24시간 방송하며 학원강사 등이 출연하는 수준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e-학습’(e-learning)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강의 제작에 참여해 일부 강의내용이 실제 수능시험에 반영될 전망이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기존 보충수업식의 문제풀이나 교과 진도 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으로 편성하며 교사뿐 아니라 외부강사나 교대·사대생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평준화제도 보완을 위해 중1∼고1 수학·영어 정규수업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학교군별 ‘선 지원·후 추첨’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대입제도는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내신 위주 선발제로 전환하는 대신 수능은 가급적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등급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경시대회를 폐지하거나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