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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45조8천억원 요구
  • 민동운 기
  • 등록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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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보다 30.8 늘어 100 이상&nb
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모두 145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정부 부처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14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2조5000억원으로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1999년 10.9, 2000년 25.8, 2001년 32.2까지 올라간 후 2002년 29.9, 2003년 25.8로 최근 2년간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예산처는 그러나 내년 주식 매각 수입 등 세외 수입이 대폭 감소돼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든 예산 사업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가려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548의 예산 요구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 중앙인사위원회 449, 환경부 188, 철도청 178, 여성부 137, 중소기업청 120, 정보통신부 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4 등 8곳이 100 이상을 요구했다.
반면 예산처 1.5, 국세청 5.3, 대통령 경호실 6.1, 공정거래위원회 6.2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 요구 증가율이 낮았고 조달청은 유일하게 1.1의 감액을 요구해 이채를 띠었다.
내년 요구 사업 중 이색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을 돕는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 사업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영, 버스에 철도의 정시성과 통행 속도의 개선과 같은 철도 운영 개념을 도입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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