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미·한중 FTA 피해 최대 대책마련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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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영
등록 2013-08-12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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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북농어업 한·미FTA 영향 재평가 및 한·중FTA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김재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원실과 (사)경북세계농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가 후원했으며, 농어업인·공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FTA 1단계 협상의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최근 농어업 현장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은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중FTA와 경북 농어업 대응방안(경북대 조은기 교수), FTA 추진동향 및 정부정책 방향(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경북 한미FTA영향 재평가 및 정책과제(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기획경영실장)란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손재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경북도의회 정상진 농수산위원장, 경북도 농수산국장, 한농연 백민석 경북도연합회장, 김종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쌀 직불금 인상 건의 △FTA대응 정부재정 지원 건의,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건의, 간접피해 품목 지원대책 수립, 소값 하락에 따른 장단기 지원대책, 정책금리 인하 요구, 농산물 생산비 인하 대책 추진, 수산업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적조피해대책 등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전국 최고의 農道로서,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 체결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책없는 FTA타결은 농어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대책 후타결을 원칙으로 한중FTA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차원의 FTA대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지자체·농어업인·학계가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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