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을 월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설치율이 39.1%에 머물러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고 ▲설치시 장애요인을 해소해주고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의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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