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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1~6.30)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으로 운영6월(6.1~6.30)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으로 운영
  • 주정비
  • 등록 2013-05-31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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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에 의한 범죄악용 및 테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부 장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전국에 일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으로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포함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 경과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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