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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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초
등록 2013-04-23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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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는 50% 가점제가 적용돼 왔다.

개선 후에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써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현 행		개 선
주택규모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75%	25%	40%	60%
85㎡ 초과	50%	50%	폐지	100%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 85㎡초과 50%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개선 뒤에는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이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 개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1)청약1순위(가점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청약1순위(추첨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청약2순위(가점제) : (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 2주택이상 유주택자에는 감점 적용(-10점 이상) >
(4)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이며, 입주자저축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이고, 입주자저축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다.

개선안에는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게 포함됐다.

◈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추첨제 대상 :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추첨제 대상 :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다만,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가 부여된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공급 대상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비고(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
계		65%이내	28%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