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산점'과 '엄마 가산점'이 하루 간격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런데 현재 '엄마가산점'과 '군대 가산점'이 대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은 군대와 엄마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가임부부와 불임부부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엄마 가산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그만둔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할 때 2%의 각 과목별당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제도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위에 미리 말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 이 가산점제가 부여된다는 곳은 정부기관이나 그 일정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 곳. 그랬을 때 대부분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 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런 현실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가산점제가 있으니 임신/출산을 했을 때 불이익을 좀 줘도 상관없다라는 구조양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칫 육아를 여성만의 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엄마 가산점'제를 좀더 보안 추가하여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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