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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 조정희
  • 등록 2013-04-1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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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 통합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최병호)과 함께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여,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효과적인 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8,000 가구의 남녀 13,3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9년에 비해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실제로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결혼 비용 등이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은 평균 결혼비용이 7,545만 6천원, 여성은 5,226만 6천원을 지출하였다.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남성의 81.8%가 신혼주택 비용을, 여성의 44.8%가 신혼살림을 들었다.

[남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09년에 비해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12.2% → 15.7%)했으며,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 부담도 늘어났다(100만 9천원→ 118만 9천원).

 자녀 1인당 대학졸업(22년간)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되어, ‘09년(2억 6,204만 4천원)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가 월 22만 8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기혼여성의 28.4%가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응답하여 ‘09년(20.5%)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혼사유로는 경제문제(26.1%), 외도(24.2%), 성격차이(22.2%) 순으로 높았다 .

 20~30대 부인은 “외도”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고(20대 30.6%, 30대 25.2%), 40대 이상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다(40대 31.7%, 50대 이상 37.0%).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육아휴직제도 강화, 누리과정 확대 등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12년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01년 이후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2년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1.74명) 대비 낮은 수준

 4월 중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출산·육아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주택·노동·의료 등 경제·사회 각 분야가 출산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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