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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정비
  • 등록 2013-03-22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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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22일 본회의에서 15부 2처에서 17부 3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제 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우너부로 확대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되었다.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SO,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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