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중 첫번째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했던 국정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 이행방안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할 6대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선정·발표했다.
◇기초연금 도입 =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한 뒤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한다. 복지부 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법령검토, 예산협의,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4대중증질환 건보보장 확대 = 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 적용은 올해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7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 노인 임플란트도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보험급여 적용 연령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 복지부는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대기’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6월에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획일화된 통합급여체계로 돼 있는 저소득층 지원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수준’에서 ‘중위+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4월에 확정하고, 올해 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창조경제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IT 융합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소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14개부처)가 함께 사회 전분야 아젠다를 발굴하고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학부모,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올 상반기 중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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