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號, 깊어지는 인선 고민의 늪

기사 메일전송

박근혜號, 깊어지는 인선 고민의 늪

최훤
등록 2013-02-06 10:24:00

목록으로

박근혜號 인선 고민에 출범 차질 ?

박근혜호의 인선 고민이 길어지면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장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당선인 업무보고 일정도 일시 정지된 상태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정부구성이 완료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길어지면 국정 초반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된 취임식과 최장 20일이 걸리는 인사청문회를 고려할 때, 5일에는 주요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날도 인선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증거다.

인수위 출범 후 1달이 지났지만 아직 청와대나 내각 인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인선이 미뤄지는 이유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사 악재가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신중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두를 수도, 시간을 더 끌 수도 없는 인선의 덫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업무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초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박 당선인 주재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일정은 연기됐다. 윤 대변인의 인수위 일정 브리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은 계속 조정 중"이라며 "당선인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정부 구성 완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줄이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조건 없는 견제보다는 사후에 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도덕성, 국가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탓해야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검증 시스템을 탓해야지 제도를 탓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그 어떤 협상의 노력도 없이 또 다시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이 대표의 진의를 의심케 하며 야당과 국민을 힘 빠지게 한다"고 반박했다.

박 당선인의 長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을 위한 장고(長考)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박 당선인은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5일 “인선 문제에 관해선 정확히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초에는 총리 후보자나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최대 20일로 잡았을 때, 여야가 합의한 대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6일쯤에는 후보 지명 등이 끝나야 한다.

박 당선인도 이날 경북지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조만간 하겠다. 조만간 해야 하지 않겠나. 곧 하겠다”라고 말해 인선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준 낙마’의 학습효과로 인해 정부 각 부처에 인사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의 낙마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력 후보군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북한 핵실험 등 안보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박 당선인이 전적으로 인선에만 신경 쓸 수 없게 됐다는 점도 장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일부에서 총리 후보자 발표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법상 20일은 최대한의 시간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인사의 경우 총리 후보자는 10일 정도, 장관 후보자들은 7일이면 인사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인선 마감시한이 설 연휴 뒤인 15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 난제가 맞물려 있어 순항을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년 전인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정부 출범 뒤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등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이 연출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더 심했다. 김대중 정부는 2월에 출범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김종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에야 국회를 통과해 국무위원 제청도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해야 했다.

인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궁금 ?

인선 과정이나 관련 일정이 알려지지 않다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의 오찬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인선 문제를 에둘러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박 당선인의 인선 고심이 길어질수록 새정부 출범과 관련된 각종 스케줄도 상당히 꼬일 가능성이 커 우려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장관 인선과 관련해 5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내 안가에서 가진 새누리당 소속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번에는 잘 하겠다”며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선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이라는 표현에 비춰볼 때 설 이후까지 후임 총리 후보자 지명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인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일주일째 후임 인선을 놓고 장고를 계속해 오고 있다.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인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김 지명자의 낙마 여파로 인사 검증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총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