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집무실 4층 회의실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염두해 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법적용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행을 해나가야만 실현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요즘 화재사건이 참 많다”며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힘들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 달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고 작용하는 신뢰사회, 안전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과제 토론회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유민봉 총괄간사, 이혜진(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박효종(정무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 이승종(법질서사회안전분과), 장훈(정무분과), 안종범 안상훈(고용복지분과)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