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 2013.1.23(수)~26(토)간 다보스 포럼에 참석중인 이인제 의원은 1.24(목) 다보스 포럼 주회의장에서 세계 주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정부의 경제·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세션(Media Leader Briefing)을 개최하였다.
2. 다음은 이인제 특사가 발표한 발언문 전문이다.
지난달 대한민국 국민은 향후 5년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한국 역사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새로운 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위기가 반복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대 안정기(Great Moderation)가 끝나고 조정국면에 진입중이라는 이코노미스트誌의 진단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과거의 추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의 길(Korean route)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신정부는 무엇보다 ‘창조정부’를 지향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인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창조경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국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둘째, 신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합니다.
경제위기로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고 국민들이 빚과 집,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록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커다란 불편함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돕고, 보육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재설계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생태계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진한 경기흐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질 것입니다.
셋째, 신정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주요의제에 녹색기후기금(GCF)과 G20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공공재의 창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식공유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 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때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등 평화가 오는 듯 했으나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에게 무력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셨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이 가능한 합의를 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합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이십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남북간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입니다. 또한, 박 당선인께서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남북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북핵문제도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혼자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성공과 위기 극복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한국의 산업화의 기적을 가져온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야말로 또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최적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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