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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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현
등록 2013-01-23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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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ㆍ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2013. 1.23(수) 05:10 (뉴욕 현지시각 1.22(화) 15:10)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 이번 결의는 △제재 대상의 확대(단체 6, 개인 4, 핵ㆍ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ㆍ추가),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 제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Catch-all' :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장치
3.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채택된 의장성명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강화된 조치로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된다.
4. 우리나라는 결의 채택 추진 과정에서 한ㆍ미 및 한ㆍ미ㆍ일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첨부 : 1.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전문 및 국문 번역(비공식) 2.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단체ㆍ개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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