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4대강조사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난 만큼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조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며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명백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라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라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 없는 정부부처 등에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한 뒤 차기 정부에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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