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분명한 입장 공개 촉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비리 사면추진,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다.”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말은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번 사면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법의 제재를 받은 측근들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자기 임기 안에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과 국민들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 말 떨이특사’, ‘국가권력의 맞춤형 사적남용’ 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이른바 친박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찬성 의견인가, 반대 의견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침묵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적남용 행위에 대한 찬성일 뿐”이라며 “그 동안 법질서와 원칙을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이 침묵으로 권력형 비리 사면을 동조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박 당선인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실제 박근혜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대통령의 권력 사적 남용’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에 공식 답변을 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도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인수위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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