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에 중소기업부 설치 등 부처별 핵심 사안이 우선 보고된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 반영될 핵심 보고사항으로 중소기업부 신설, KTX 경쟁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 방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 등 굵직한 업무보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도 주요 당면업무 현황에 담았다. 아울러 중기청의 숙원 사업인 중소기업부 승격안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서승원 창업벤처국장과 최수규 중소기업정책국장 가운데 한 명을 인수위에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첫 번째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을 정한 데다 경제1, 2분과 모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잇따라 강조함에 따라 사실상 중소기업부 설립이 확정적이라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업무보고 첫날에 중기청을 넣은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인수위에서 요청은 없지만 중기청 관계자 없이 중소기업 정책을 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는 기조실장이라는 직책이 없어 김순철 차장이 한다.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KTX 경쟁체제 도입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파견된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이 교통과 해양 분야를 경험한 인사인 만큼 해양수산부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 국토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이양 방안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코레일이 전담해 온 관제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고개를 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SW.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과 향후 전략 등 부서 기본 현안을 보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골목상권 육성방안, 대.중소 동반성장방안,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의 사익편취 및 불공정행위 제재 등 경제민주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 분야에서 미래인재정책관으로 활동했던 성삼제 대구시 부교육감과 과학인재정책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장인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을 파견자로 선정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해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경제 위기 상황 속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선 이후 재계와의 회동은 지난해말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등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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